“국민을 위한 세법전문가 누구인가?”

국민의 손쉬운 조세소송을 위한 방안 -

▢ 주  최 :  백재현 국회의원(더불어민주당직능대표자회의 의장)

▢ 주  관 : 한국납세자연합회, 한국세무사고시회

▢ 일  시 : 2018. 11. 15.(목) 14:00~18:30

▢ 장  소 :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

▢ 발  제

- 발 제1: “국민을 위한 세법전문가는 누구인가?” _국민의 손쉬운 조세소송을 위한 방안

* 박재환 교수(중앙대학교 경영경제학부, 한국세무학회 회장)

- 발 제2: “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 수행의 타당성”

* 안창남 교수(강남대학교, 월드텍스연구회 회장)

▢ 사회자 : 정형록 교수(경희대학교, 한국납세자연합회 수석이사)

▢ 좌장(토론 사회) 및 토론자

좌장(사회자)

구분	성명	소 속
좌 장 (토론사회)	전 규 안	숭실대학교 교수. 사단법인 한국조세정책학회 부회장

토론자

구분	성 명	소속
학계	최 원 석	서울시립대학교 교수
학계	김 병 일	강남대학교 교수
시민단체	김 용 원	참여연대 간사
법정직능단체	이 승 문	한국세무사회
법정직능단체	박 광 현	한국공인회계사회
법정직능단체	백 승 재	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, 세무전문변호사협회 회장

▢ 진행순서

일시	내 용	담당
13:30~14:00	참가자 등록 및 접수
14:00	진행사회	정형록 교수 (경희대학교, 한국납세자연합회 수석이사)
14:00~14:10	국민의례 및 개회사	국회의원 백재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
14:10~14:40	내빈 축사(각각10˝)	국회의원(기재위 등 3명 예상)
14:40~14:50	기념촬영 및 장내 정리	내빈, 주최, 주관자 대표, 발표토론자
14:50~15:00	좌장 인사/ 발제자 및 토론자 소개	전규안 교수(숭실대학교)
15:00~15:40	발제1: 누가 국민의 위한 세법전문가 인가?	박재환 교수(중앙대학교 교수, 한국세무학회 회장)
15:40~16:20	발제2: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 수행의 타당성	안창남 교수(강남대학교 교수, 월드텍스연구회 회장)
16:20~16:30	휴식
16:30~17:30	패널토론(각10˝)	최원석 교수(서울시립대학교)
		김병일 교수(강남대학교)
		김용원 간사(참여연대)
		이승문 세무사(한국세무사회)
		박광현 회계사(한국회계사회)
		백승재 변호사(세무전문변호사협회)
17:30~18:10	객석 토론-질의내용 답변	객석 참석자 / 발제자
18:10~18:20	좌장 종합정리	발제자
18:20~18:30	폐회선언	진행사회
18:30~	만찬	국회의원회관 2층 의원식당